EBS 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약

 

유튜브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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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사는 사회요.
금융의 윤리적인 틀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케인즈 : 거시경제학 시장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하이에크 : 신자유주의 정부개입이 문제가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자유조정능력을 믿어야 한다.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

 

유효수요 :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가계
기업
정부

 

미시경제학 :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경제학
                      미시경제학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

 

거시경제학 : 국민소득,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

뉴딜정책 :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했던 정책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현상

세계화 :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

글로벌 경제체제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활동이 국내에서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체제

금융 자본주의 : 금융 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세계화가 발전함에 따라 불평등이 가속화 되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잘 못했다. VS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이 스스로 회복되어야 한다.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쳐쓰는 것 
잘못된 자원 분배와 가난, 극단적인 임금격차,
선진국보다 개발이 미진한 나라들이 문제

영국에서 조사한 부자 순위
빚쟁이 파산한 사업가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 신문 배달 소년
노인, 실업자, 장사가 안 되는 노점상
아무도 재주를 알아주지 않는 천재화가
대졸 회사원, 교장 선생님
군 대령, 성공 못한 변호사
석유회사 쉘 전무이사

하위 90%가 1달러를 벌 때마다 최상위층은 7,500달러를 번 겁니다.

미국은 1%와 99%라고 말합니다.
소득분배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의 소득 대부분은 최상위층에게 돌아갔습니다.
밑바닥의 99%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 4790억원으로 전체(231조9560억원)의 6분의 1을 차지했다.

상위 1% 소득 비중 16.6%
극심한 소득 불균형 상태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
전체 34개국 중 32위

이스털린의 역설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해도 행복이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오점 (2010년 기준)
OECD 34개국 중 사회복지지출비중 33위
빈곤률 28위
연평균 근로시간 1위 (2193시간)
중고교생 5명 중 1명 자살 고려
20명 중 1명 실제 자살 시도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 28.4명 세계 1위
(OECD 국가 평균 11.2명)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5점. 3년 연속 최하위
(OECD 23개국 중 23위)
고3 학생들,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1위 돈

미국과의 FTA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경제력을 갖춘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을 잡아 먹고 부를 착취한다.

실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불운을 인정해야 해요. 

모든 문명사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미래에 대한 보험입니다.

국가 소비를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은? 2번
1. 고소득층의 소비
2. 저소득층의 소비

소비성향은 소득 상위층이 높을까요? 소득하위층이 높을까요?
하위 20%가 더 높습니다.

하위 20% 179
하위 40% 96
중위 50% 82
상위 40% 73
상위 20% 57

최상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낮다
최하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높다

맬더스 : 소득과 소비성향의 관계 때문에 사회 내 빈부 격차가 커지면 전체 소비는 오히려 감소한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줌으로서 소비를 촉진시킨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받기만 하죠.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기 위해 일자리가 있어야 하죠.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복지시스템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월 29만원을 내는 보험은 개인이 불안해서 큰 돈을 매달 내고 있다. 

이러한 복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덴마크의 경우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고 산업이 변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보냅니다.
정부에서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수입의 90%를 제공해 줍니다. 그 후 일자리를 찾아 주죠. 구직자는 일자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번째 일자리를 찾아 줘요. 그것을 거부하면 보조금의 90%를 잃어요.
다음에 어떻게 되냐구요?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죠.
첫째, 정부가 일자리를 맞지 않게 구해줘서
둘째, 보조금의 90%를 잃기 싫어서요.

창의력지수 = 재능지수 + 기술지수 + 관용지수
복지지수가 높은 국가가 창의지수가 높다.
대한민국의 경우 창의지수가 낮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죠.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험과 창의력, 발명과 혁신 이런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복지국가가 갖는 것이죠.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 - 마하트마 간디

논문 연구 결과, 가정 내 안정적인 부의 크기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부유한 계층의 자녀일수록 모험적인 일을 선택함.

가장 발달한 복지 국가는 북유럽이죠.
북유럽국가들의 별명이 탈 상품 사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으로 되어 있는 많은 재화와 용역들이 북유럽에 가면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육, 대학까지 무료죠. 의료, 보육, 이런 것이 공짜입니다. 공짜니깐 탈 상품이죠. 상품에서 벗어난 그런 사회죠. 탈 상품사회니깐 목돈이 별로 필요가 없고, 그래서 재테크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불안한 사회니까 목돈이 언제 어디서 필요할 지 모르거든요.

복지 자본주의 - 선진화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부의 생산엔진이에요. 가난을 구제하죠. 하지만 누구를 위한 부인가요? 무엇을 위한 부인가요? 부의 축적윤리 외에 다른 윤리를 가져야 해요. 미래를 위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한다.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있다.
1. 철학 없는 정치
2. 도덕 없는 경제
3. 노동 없는 부
4. 인격 없는 교육
5. 인간성 없는 과학
6. 윤리 없는 쾌락
7. 헌신 없는 종교